•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하기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의견 수렴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 허재영)는 4월 30일 오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이하 기본계획)에 대해 국민·전문가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가 일원화되고, ‘물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2019년 6월 12일)됨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물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이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 물관리 분야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수립되는 중앙부처 물관련 계획의 기준 역할을 하게 된다.

2018년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여 수질·수량 통합물관리 체계가 구축된 이후 2019년부터 수질·수량 등 물분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국민소통포럼, 유역별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2020년 12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4개월간 20차례의 심의 회의를 통해 ‘물관리기본법’의 원칙에 보다 충실하도록 보완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민에게 앞으로 추진될 물관리 정책방향을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제, 토론자의 모습이 온라인에서 생중계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물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국가의 미래 물관리 방향을 논의하고, 국민이 실시간 댓글로 제시한 의견에 대해 답하는 시간을 갖는다.

저,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을 비전으로, ① 물순환 전 과정의 통합물관리, ② 참여·협력·소통 기반의 유역물관리, ③ 기후위기 시대 국민 안전 물관리의 3대 혁신 정책을 설명한다.

아울러, 물환경, 물이용, 물안전, 물정보, 물기반시설, 물산업 등 6대 분야별 추진전략과 2030년까지 이행할 주요 과제를 소개한다.

이후, 민경석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장을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되며, △ 농민단체 임병희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 환경단체 최충식 (사)물포럼코리아 사무총장, △ 물산업 분야 최문진 ㈜부강테크 대표이사가 각 분야의 의견을 제안한다.

또한, △ 물환경·수질분야 김성표 고려대 교수, △ 물이용분야 구자용 서울시립대 교수, △ 물안전·수자원분야 이주헌 중부대 교수, △ 농업용수분야 최진용 서울대 교수, △ 수생태분야 공주대 유영한 교수가 전문가로서 각자의 견해를 밝힌다.

△ 송미영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위원장, △ 김지연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장,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혜진 연구위원도 계획의 심의, 수립 주체, 연구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국민의 질의와 의견에 답변한다.

공청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유튜브에 접속하여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시청 및 실시간 댓글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국가물관위원회’ 또는 ‘환경부’로 검색해 접속

아울러 5월 6일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 누리집(www.water.go.kr)과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에 안내된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수립하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을 이끌어갈 비전과 중요한 지향점이 제시될 것”이라면서, “공청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잘 반영하여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기본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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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시대, 하천정책 전환을 이야기하다

• 수량·수질·수생태 분야 등 분야별 하천관리 정책 방안 모색 및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통합적 물 관리 완성으로 물 분야의 탄소중립 달성 기여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위원장 허재영)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학회가 후원하는 ‘통합물관리시대 하천정책 전환 토론회’를 5월 6일부터 4차례에 걸쳐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향후 하천관리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토론회는 5월 6일 오후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세종시 도움3로 소재)에서 ‘하천정책 분야’를 주제로 열렸다.

2차 토론회는 수량, 3차는 수질, 4차는 수생태계 등 분야별로 나누어 6월 말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1차 토론회에서는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의 ‘하천관리 일원화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이삼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가 ‘미래지향적 하천관리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이승오 홍익대 교수가 ‘기반시설관리법 시행에 따른 하천유지 관리 방향 전환’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의 사회로 이상열 ㈜이산 전무, 김선희 수원시정연구원장, 이병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 백명구 시민환경연구소장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하천정책 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하천관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됐으며, 실시간으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 또는 ‘환경부 뉴스룸’으로 검색하여 접속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 분야에서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바라고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하천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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