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 Vol. 3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조명래 환경부장관, 이상진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는 지난 9월 25일 오전 대전 유성구 ICC 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강 3개보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문을 심의·의결했다. ▼ 자세히보기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조명래 환경부장관‧이상진 민간위원장)는 9월 25일 금강 3개보(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문을 심의‧의결하고 이달 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발표(2019년 2월)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검토의견 제출을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그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정책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보 처리방안 설명회, 관계 지자체 의견 청취, 전체위원 회의 등 30여 회에 걸쳐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금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 제출문(안)‘을 작성하여 이날 심의‧의결했다.
우선, 세종보는 해체를 제안하되 해체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향후 적극적으로 자연성 회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시적인 성과와 주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보 해체시기 결정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공주보는 부분해체를 제안하되, 부분해체 시기는 상시개방하면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의견이다.
부분해체로 인해 물이용 및 환경 상 악영향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전제로 하고, 부분해체의 시기는 현재와 같이 상시개방으로 운영하면서 보 구간 지자체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백제보는 장기간 관측(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평가한 경제성분석, 안전성, 수질·생태, 지역 인식 등을 고려하여 상시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의 상시개방 시 물이용 대책 추진이 필요하며, 물이용 관련 주민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와 녹조 및 수질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번 금강 3개 보를 비롯해 영산강 2개 보(승촌보, 죽산보) 처리방안의 최종 결정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연내 내릴 계획이다.
앞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심의·의결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과 9월 28일 개최 예정인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제출받아, 그간 논의한 관련 쟁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처리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상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앞으로 우리 강이 자연성을 회복하여 건강한 하천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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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5일 오전 대전 유성구 ICC 호텔에서 열린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이어 영산·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조명래 환경부장관, 정재성 순천대학교 교수)도 지난 9월 28일 오후 광주광역시 나라키움 통합청사에서 본회의를 열고 영산강 2개보(승촌보, 죽산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문을 심의‧의결했다. ▼ 자세히보기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정재성 순천대학교 교수)는 9월 28일 영산강 2개보(승촌보, 죽산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문을 심의‧의결하여 10월 초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 처리방안 의견문은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발표(2019년 2월)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검토의견 제출을 요청함에 따른 것이다.
그간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정책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보 처리방안 설명회, 관계 지자체 의견 청취, 민간위원 회의 등 20회 이상의 논의를 해왔다.
이를 토대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 제출문(안)‘을 작성하여 이날 심의·의결했다.
먼저, 승촌보는 수질‧지하수위 변화 추이를 관측(모니터링)하며 갈수기에 물 이용장애가 없도록 보를 운영하고 양수장, 지하수 등 물이용대책을 조속히 추진한 후 상시개방하는 안을 제시했다.
죽산보는 관측(모니터링) 결과 수질개선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해체를 제안했다.
그러나 보 개방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수질‧수생태 개선 효과를 검토하고, 해체의 시기와 절차에 대한 지역 주민, 지자체 등 지역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날 심의‧의결한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과 지난 9월 25일 심의‧의결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의견을 제출받아, 그간 논의한 관련 쟁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연내 최종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재성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의결된 영산강 2개보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은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지자체, 지역 주민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강을 만들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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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8일 오후 광주광역시 나라키움 통합청사에서 열린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10월 14일 홍수관리대책 토론회 개최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김형수)가 지난 10월 14일 인스파이어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기후위기시대의 통합홍수관리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10일 진행되었던 ‘한강유역 수해대책 간담회’에 이은 토론회로서 올해 최장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현장에서의 피해 상황을 듣고 유역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통합홍수관리의 방향이 무엇인지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지난 10월 14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개최한 기후위기 시대의 통합홍수관리 대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김형수)가 지난 10월 16일 베니키아 춘천베어스 호텔(강원도 춘천시 소재)에서 열린 춘천국제물포럼에서 위원회 첫번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발족한 후 1년 동안의 활동 기록을 발표하고, 유역통합물관리체계에 따라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와 개선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내실 있는 토론을 위해 강원연구원, 경기도, 환경운동연합, 중앙일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가 초청되었다.
▲ 춘천국제물포럼 내 세션 10을 운영한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모습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이진애)는 10월 21일 14시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에 위치한 위원회 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 이진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장, 공정옥 간사위원, 추태호 계획분과위원장, 이태관 정책분과위원장, 김좌관 국가물관리위원,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전체 참석자간 차담회를 시작으로 현판 제막식‧기념촬영, 이진애 낙동강유역위원장 환영사, 허재영 국가위원장 축사, 낙동강유역위 민간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물관리기본법』시행령 별표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 에 의거 낙동강유역위는 창원시에 위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위원회 사무소는 창원중앙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하여 원격지 접근성이 뛰어나며, 전체 면적 128㎡에 최대 24인 규모 회의실과 위원장‧간사위원 집무실로 구성되어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위원회는 26차례의 회의를 대구, 부산, 창원 등 여러 지역의 회의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회의 진행의 효율성‧편의성이 떨어졌으나, 금번 상설 사무소 개소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위원회의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19.6.13.『물관리기본법』시행에 따라 ‘19.9.16 출범하였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유역내 물분쟁 조정, 지자체 장이 제출한 물관련 계획과의 부합여부 등 여러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지난 10월 21일 열린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사무소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